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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10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3. 2.7 광주지방법원 가합2012 53392 손해배상 기( )9 20 2014. 10.2 광주고등법원 나2013 10252 손해배상 기( )9 20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