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page

대 법 원 제 부2 판 결 사 건 다 손해배상 기2014 203502 ( )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철우 김헌민 김한준 장민주 허은혜 진상호, , , ,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2014. 1. 8. 2013 10245 연번 희 생 자 신청유족 수 1 최복덕 백병인. 1 2 김대자 5 3 장동섭 16 4 임용택 2 5 노연순 김학기. 7 6 심의석 5 계 명8 명36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