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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1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2. 4.27 광주지방법원 가합2010 6774 손해배상 기( )26 11 2013. 2.6 광주고등법원 나2012 2711 손해배상 기( )25 10 2013. 9.13 대법원 다2013 23464 손해배상 기( )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