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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문 내용에 대한 안내 말씀 여기에 올려진 법원 판결문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공1. 권력에 의해서 함평지역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에 대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하여 희생자중 어느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 보․ 상을 받았는지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해 소송을 수 행한 유족들의 도움으로 유족회가 보관하고 있는 판 결문을 근거로 사료집 책으로 발 간 하였습니다“ 7” . 법원의 판결문에서 판단한 희생자의 성명은 실명으로2. 게재하였으며 법원의 심 과심 대법원의 판결문중, 1 2 ,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적 정 보 보호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기명 처리 하였 음을 밝혀둡니다. 사료집 책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유족들에게 어3. “ 7” 떠한 불이익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법 적, 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함평지역에서 희생되신 분4. 1,164 중에서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분898 이 진실규명을 받았고 그 중 분 희생자 유족만 국00 가에서 배보상을 받았으나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제정․ 되면 모 든 유족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