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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9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3. 2.7 광주지방법원 가합2012 53217 손해배상 기( )9 37 2014. 1.8 광주고등법원 나2013 10245 손해배상 기( )8 36 2014. 5.16 대법원 다2014 203502 손해배상 기( )8 36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