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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부1 판 결 사 건 다 손해배상 기2014 206037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문성탁 차명수.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철우 원 심 종 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2014. 2. 12. 2013 10009 선고2014. 5. 29. 연번 희 생 자 신청유족 수 1 심기남 심의택. 6 2 장화식 10 3 장연식 4 4 정준기 3 5 정종량 6 6 이남우 8 7 정동택 4 8 김규남 9 계 명10 50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