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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원고 정영애 정상록 정정자 정선옥 정근욱 정, , , , , 선희 정옥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별지 전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 들 3.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일 부, ‘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정 1/10 , , 영애 정상록 정정자 정선옥 정근욱 정선희 정옥자 와, , , , , ,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청 구‘ ’‘ 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 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5% , 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 고 전향자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대외적 으. , 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 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 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 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