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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7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2. 12.27 광주지방법원 가합2012 52269 손해배상 기( )11 57 2014. 2.12 광주고등법원 나2013 10009 손해배상 기( )10 52 2014. 5.29 대법원 다2014 206037 손해배상 기( )10 50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