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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 민사부2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12 6836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김 김 김 전1. 00. 2. 00. 3. 00. 4. 00. 5. 00. 전 전 전 전 김6. 00. 7. 00. 8. 00. 9. 00. 10. 00. 김 김 김 김 김11. 00. 12. 00. 13. 00. 14. 00. 15. 0 0. 이 이 이 이 이16. 00. 17. 00. 18. 00. 19. 00. 20. 00. 이 김 21. 00. 22.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정연 이규재 장희진, , 제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1 2012.11.1. 2012 51907 변론종결 2013.12.18. 판결선고 2014. 1. 8.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