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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6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2. 11.1 광주지방법원 가합2012 51907 손해배상 기( ) 22 2014. 1.8 광주고등법원 나2012. 6836 손해배상 기( ) 22 2014. 5.15 데법원 다2014 203458 손해배상 기( ) 22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