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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5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012. 10.18 광주지방법원 가합2012 6969 손해배상 기 등( )3 16 2014. 1.8 광주고등법원 나2012 7136 손해배상 기 등( )3 16 2014. 5.16 대법원 다2014 203465 손해배상 기 등( )3 16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