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2016년10월31일 월요일 9 (제118호) 종합 ■법률상식 답 ▶법률상담전화 박도하법률상담소 010-5328-3823,062-233-7571 저는 회사에서 5일간 의 지방출장명령을 받 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 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출장 중 업 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이른바 ‘출장 중’ 이란 그목적,방법사업의종 류나 그 사업에 있어서 의 관행 등에 따라서 여 러 가지 태양이 있겠으나,보통 사용 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 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 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 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 을포괄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외출 가운데는 출장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즉 외근업무, 출근 전의 공용, 퇴근 도중의 간단한 용무 등은 일반적으 로 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출장중인 때에 는 그 용무의 성질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 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전반 에 걸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의 적극적인 사용 (私用)븡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 는 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 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 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 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 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기 출장 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 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 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 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 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 2.9.4.선고 2002두5290판결).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급성전염병 유 행 지 에 출 장 갔 다 가 병 에 걸 린 경 우, ② 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 동 남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 종업원이 공무를 마 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 오던 중의 사고, ⑤ 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인 정될 경우라면 재해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호에는 ‘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지’가게재됩니다.> 출장중의재해에대하여도산재처리될수있는지 문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본 글구는 중국 동진(東晋)시대 도연명 처사(處士)가 쓴 귀거래사 (歸去來辭)에 ‘오솔길은 황폐하였 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글구에서인용한것이다. 귀거래사의 주인공 도연명(陶淵 明)이라는 인물의 삶을 요약해 본 다. 그는 높은 뜻과 원대한 식견이 있어 당시의 풍속을 따라 함께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팽택령(彭澤令) 이 되 었 는 데 독 우 ( 督 郵 )가 아 랫 마 을을 순행하러 곧장 이르게 되었 다. 아전이 아뢰기를 마땅히 띠를 묶고 나가 뵈어야 합니다. 하자 도 연명은 탄식하기를 내 어찌 다섯 말의 쌀(五斗米:한달 봉급)을 받기 위하여 향리(鄕吏)의 어린아이(소 인)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하고 그날 관복을 벗고 떠나오면서 이글 을 지어 뜻을 밝혔다. 송문제(宋文 帝)가 특별히 불렀으나 출사하지 않고 고상한 삶을 살다가 죽으니 정절징사(靖節徵士)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달에 있어 나의 분주했던 활동 을대략적어본다. 지난 4일에는 동반자 임용심 여 사와 함께 해남군 향교 임기주(任 基住)전교 정광수(鄭光洙) 유도회 장 사무국장 김문재(金文才)님의 초청으로 ‘도덕부흥 예절실천’ 이 라는 주제로 10시30분부터 특강을 하였다. 놀라운 것은 본 행사를 지 방정부가 적극지원을 하였다는 것 이고 군수 권한 대행을 비롯 관내 기관장이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며 큼직한 강당에 입추의 여지 가없이모였다는것이다. 필자는 본 특강에서 도덕성 회복 의 길은 교육혁명이 일어나 삼강오 륜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시간을 배 이상 넓히는 교육체제가 확립되 고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교 육법이 되살아나는데 있다 했으며 예의실천 운동은 이를 갈망한 유림 들의 자신이 몸소 실천하여 국가, 사회,가정의 본보기가되어주는데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남을 꾸짖 는 것 보다는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자고외쳤다. 5 일 은 나 의 선 조 돈 재 공 을 비 롯 六位의 사판을 모신 수산사 향사를 모셨는데 본 향사의 내용은 본보 박상섭 편집국장의 기사가 상세히 밝히고있다. 7일 14시에는 전남 6급 행정공무 원 80여명을 상대로 정혜공(백수 량) 선조님의 청백리 정신과 송흠 의 삼마태수(三馬太守)의 정신 그 리고 정직한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특강을가졌다. 12일에는 현종인 음성박씨 전회 장 박태근 님과 전남 출신 은봉 안 방준선생을 모신 대계서원 사당에 서 향사를 모시고 이러한 추모시를 지었다. 깊고 깊으며 아득하고 아 득 하 며 또 깊 고 깊 은 건 , 분 명 코 은 봉선생 도학의 마음이로세, 본래 자취 없고 허령하여 터득하기 쉬운 게 아니지만, 충분히 공경하고 생 각하면 충분히 선생의 진심을 찾을 거야[原文: 深深渺渺又深深(심심 묘묘우심심), 隱老分明道學心(은 노분명도학심), 無跡虛靈非易得 (무적허령비역득), 克恭克念克眞 尋(극공극념극진심)] 14일 14시에 담양군 대전면 행성 리 이구산아래우뚝자리잡고있는 대성학당 특강이 있었는데 강사는 오세인 광주고검장이고 주제는 ‘법 제사(法制史)를 통해 본 한국사회 의 법 인식’ 이다. 현종 박광호 원장 문경규 이사장 두 분의 초청과 진화 섭친구의도움이있어본강회에참 석을 하였는데 필자가 꼭 청강하여 야할 연유가 있다. 고검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유학에 대한 깊은 지 식이 있는가 하면 학정서예원장 이 돈홍 선생에게 붓글씨를 익히고 있 으며 필자는 본 서예원에서 한문 강 의를맡고있다는 것이다. 1 5일 에 는 선 조 하 남 처 사 공 의 후 손으로 구성된 하남회 모임이 선조 님 의 아 랫 대 종 손 경 렬 회 원 이 전 주 에서 단독으로 특별유사를 맡아 주 었다. 나는 이 모임에 참여하여 그 의 애족하는 마음에 감동하는 찬사 를 보 냈 으 며 더 욱 깊 은 것 은 투 병 중 인 종 손 죽 헌 (竹軒 )님 의 건 강 이 매 우 좋아졌다는 것에서 경렬회원의 지극한효성을느꼈다는것이다. 20일에는 조선왕조 개국공신 허 강 심덕부 선생을 주벽으로 돈재 심 계년,애암심연두선생을동,서벽에 모신양계사(良溪祠)향사에유림책 임자로 참제하여 엄숙한 제례를 마 치고 三선생의 생애와 충효정신을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 였는데 허강 선생은 나의 처 선조님 이어서남다른존경심을느꼈다. 21일에는 장성향교 유림들과 전 주향교를 비롯 그 지역 역사유적을 두루 답사하고 경기전을 봉심하면 서 남 다 른 감 회 를 느 낀 것 은 나 의 선조(휘 守溫)께서 경기전 참봉을 지내셨기때문이었다. 본고의 첫머리에서 도연명의 귀 거래사를 언급한 것은 도연명이 가 장 사랑하는 국화의 계절이기도 하 지 만 더 큰 뜻 은 비 리 로 인 해 황 금 에 눈이 어두운 요즘 공직자들에게 도연명의 깨끗한 정신을 일깨워 주 고싶었다는것을밝혀둔다. 松 菊 猶 存 (송국유존) 소나무와국화는그대로남아있다는뜻.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風淸氣桑晩秋節(풍청기상만추절) 바람맑고공기상쾌한늦가을시기에 艶艶佳光出戶知(염염가광출호지) 곱고고운빛깔을문을나가니알겠구나 旅雁隨陽落遠洲(려안주양락원주) 기러기석양따라먼물가내리고 寒蟬쳉露求高枝(한선읍로구고지) 쓰르라미이슬에젖어높은가지찾아드네 觀楓醉客山徑弛(관풍취객산경이) 관풍에취한객은하산길이더디고 賞菊騷人筆軸移(상국소인필축이) 상국하는소인들은붓이시축으로옮기네 活畵嬋娟消未久(활화선연소미구) 이름다운산그림이미구에살아질것이니 嗟嘆歸道更望期(차탄귀도갱망기) 돌아가는길에감탄하며다시보길기약하네 만추(晩秋) 葛田 朴聖根 길가에차례없이어우러진풀잎위에 새벽녘 몰래 내린 이슬 따라 가을이 묻어왔습니다.선풍기를 돌려도겨우잠들수있었던 여름밤의끝날것같지않던그무더위도 하루아침에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아침이면 창문을 닫 아야 하는 선선한바람 따라가을이 이렇게묻어왔습니다.콩 죽같은땀흘리며눈을감아도 눈을떠도숨이막힌더위도 세상이끝날것같던찜통더위등에업혀 가을이묻어왔습니다,그때는가을같은것은없을줄알았는데 밤인줄도모르고처량하게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 따라 가을이 묻어왔습니다.상큼하게 높아진 하늘 따라 가을이 묻어왔습니다.열무김치에 된장찌개 넣어 비벼먹어도행복한삶 그리운사람과함께할가을이면참으로좋겠습니다. 이가을에는지난세월을생각하는일만가롇으면합니다. 가을 원경(속명박병삼) 대한불교조계종대종사 君臣은 天地之分(천지지분)이라 尊且貴焉(존차귀언)하며 卑且賤焉 (비차천언)하니尊貴之使卑賤(존귀 지사비천)과 卑賤之事尊貴(비천지 사존귀)는天地之常經(천지지상경) 이며古今之通義(고금지통의)라 임금과신하는하늘과땅처럼분명 히 구분되는 관계이다. 임금은 높고 귀하며신하는낮고천하니존귀한이 가 비천한 이를 부리고 비천한 이가 존귀한이를섬기는것은천지간의어 디에나통용되는도리이며예나지금 을막론하고통용되는의리이다. 是故(시고)로 君者(군자)는 體元 而發號施令者也(체원이발호시령자 야)요 臣者(신자)는 調元而陳善閉 邪者也(조원이진선폐사자야)라 會 遇之際(회우지제)에各盡其道(각진 기도)하여同寅協恭(동인협공)하여 以臻至治(이진지치)하나니 이 때문에 임금은 원(元)의 도리 를체행(體行)하여명령을내리는존 재이고 신하는 임금을 도와 착한 일 을 아뢰고 부정한 일을 막는 존재이 다.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에 각각 자 신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함께 공경 하여지극한정치를이루어야한다. 苟或君而不能盡君道(구혹군이 불능진군도)하며 臣而不能修臣職 (신이불능수신직)이면 不可與共治 天下國家也(불가여공치천하국가 야)니라 雖然(수연)이나 吾君不能 (오군불능)을謂之賊(위지적)이니 만약 혹시라도 임금이면서 임금 의도리를다하지못하며신하이면 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함께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비록그렇지만우리임금은훌륭한 정치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를임금을해치는자라고하니 昔者(석자)에 商紂暴虐(상주 폭학)이어늘 比干(비간)이 諫而 死(간이사)하니 忠臣之節(충신 지절)이 於斯盡矣(어사진의)로 다 孔子曰 臣事君以忠(공자왈 신사군이충)이라하시니라 옛적에 상(商)나라 임금 주(紂) 가 포학한 짓을 하자 비간(比干) 이 간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충 신의 절개가 여기서 극진했다. 공 자(孔子)께서는신하는임금을충 (忠)으로섬겨야한다고하셨다. <다음호에는 ‘夫婦有別,부부 유별’이게재됩니다.> 동몽선습 박동인함양박씨대종회장 <군신유의(君臣有義)> 본원고는그동안 수차에걸쳐게 재하였으나시제철을맞아이해를돕 고자다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初獻官(초헌관):초헌관은 모 든 제수 진설을 점검한 후에 신위 앞에 꿇어앉아 삼상향으로 폐백을 드린후제주잔을올리고축문을읽 고(大祝) 원위치에 복위함. (신위 앞에제주첫째잔을올리는제관) △亞獻官(아헌관) : 신위 앞에 꿇어 앉아 둘째 제주잔을 올리 고 원위치에 복위함. (신위 앞 에제주둘째잔을올리는제관) △終獻官(종헌관) : 신위 앞에 꿇어 앉아 제주잔을 올리고 원 위치에 복위함. (신위 앞에 제 주 세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 이를 삼헌례(三獻禮)라 한다. 삼헌례는 즉 삼혼(三魂)을 위로 하는 것이다.삼혼(三魂)이란 사 람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태광 (台光) 상령(爽靈) 유정(幽精) 의세가지정혼(精魂)을말한다. △大祝官(대축관):일반 제사에 는 축관이라 하고 군왕(君王) 향례 에는 대축관이라 하며 제사 받드는 정성을표하는축문을읽는제관. △執禮官(집례관) : 향례행사 를 진행시키는 제관으로서 홀기 를 읽 음 .(예 를 집 행 하 는 분 ) △典祀官(전사관) : 향례 전반에 시종차질이없도록감독하는제관. △贊者 (찬자): 집례를 보좌하 는제관.(예를도우는분) △謁者(알자):초헌관인도하는제관. △贊引(찬인):알자를 보좌하는 제관.(보통 2명으로 한사람은 아 헌관을 인도하고 한사 람은 종헌 관을인도한다) △陳設(진설):제수를제상에설 위하는제관.(제물을차리는분) △司준(사준): 제주를 술잔에 치는제관.(제주를받는분) △奉爵(봉작):술잔을받는제관. △奠爵(전작):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제관. △奉爐(봉로):향로(불)을받는제관. △奉香(봉향):향을받는제관. △司燭(사촉): 향례에 쓸 초와 향을맏은제관. △直 日 (직 일 ) : 대 제 당 일 자 문 을 받 들 제 관 . △掌饌(장찬): 제수 준비를 보 좌하는제관. △掌牲(장생):삼생(소븡돗븡양)준비 를맡은제관. △滌器(척기): 제수를 씻어 준 비하는제관. △食色(식색): 제수 마련된 것 을그빛과맛을감정하는제관. △學生(학생): 덕망과 향례에 식견이 높은 이를 추천하여 5집 사유고시에대행하는제관. 제례(祭禮)헌관(獻官)및집사(執事)의명칭(名稱)과임무(任務) 옛날 농사를 짓고 사는 두 형제 가 있었는데 추수한 가을마당에 서 각기 타작을 하였다. 형은 동생 이 신접살림을 났으니 생활이 어 려우리라 생각하고 동생 몰래 볏 섬을 동생의 창고에 갖다 놓았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식구가 많 으니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 각해서 형의 창고에 볏섬을 짊어 지고 날랐다. 그런데 각기 창고의 볏섬이 줄어지지 않으므로 또 다 시 볏섬을 지고 가는 도중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서로 부딪치고 말 았다. 그래서 동생도 형도 서로가 감격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이런것이형제간의우애라는것 이다.형제는부모의혈기를나누고 한 젖을 먹고 조금도 떠나지 않고 한 집에서 자라 옷도 같이 입고 밥 도 같이 먹고 함께 놀며 서로 도와 병들면 근심하고 어려움도 즐거움 도 함께 하며 살았다. 이러한 형제 끼리찢고뜯고아웅다웅하면서살 아가는모습을부모가본다면저꼴 을 안 보고 죽어야지 하는 탄식의 소리가절로나올것이다.형제간에 는다음을명심하여야될것이다. 첫 째 : 피 를 나 눈 형 제 자 매 간 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할것이다. 한 뱃속에 태어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대로 자식 따라 같을 수가 없으므로 꾸중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다보면 좁 은 소견에서 편애라는 말이 오갈 수가 있겠지만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 픈 손 가 락 없 다 ’는 속 담 대 로 한 핏줄에서 태어난 자식 그 자식들이곧형제가아닌가. 그 형제들이 서로가 부모를 중 심으로위하고아끼고사랑하면서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자신보 다 귀히 여기는 효제(孝悌)와 형 우제공(兄友弟恭)을다해야할것 이다.그렇지못하면그집안은‘콩 가루집안’이되고말것이다.그리 고 시집간 자매와도 서로 오가면 서친교가있어야함은물론이다. 둘째:형제간에는재물보다평생 변치않는우애를앞세워야한다. 앞에서농사를짓고사는두형제 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 나 반대로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부 모의재산을서로갖고자법정투쟁 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그 부모의 가슴은 터지고도 남을 일이 다.재물이란있다가도없어지는것 이거늘,그아름다운형제간의우애 가 재산 때문에 금이 갈 수는 없다. 물질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은 그 물 질이 없을 때 다시 불행해 질뿐이다 . 셋째 :시집온아내도남편의형 제자매와 똑같은 우애로 사귀어 야 한다. 우애는 형제만의 것으로 존속되지않는다.형제가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다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내는 아내끼리 그 자식은 자식끼리모두가한마음으로형제 가 되어 주어야 한다. 결혼을 하기 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서로 떨어지 지 않을 것 같은 형제가 결혼하고 세간 난 뒤에 여러 가지 일로 미워 하게됨으로써남보다못한관계가 되는 수가 있으니 부모의 심정은 한없는슬픔에잠길것이다. 형제간에 우애는 들어온 여자에 달려있다는말이있다시피아무리잘 지내는형제라할지라도들어온사람 이잘해주지못하면형제간에우애는 하루아침에거들이나고만다. ◎그러고보면형제의우애야말 로이웃과마을과나라그리고민족 전체를위한소위국민화합의원동 력이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끝으로, 옛날 오륜행실도(五倫行 實圖)에노조(盧操)라는사람이형제 우애가지극했다는이야기가있다. 그는계모장씨를매우섬겼다.장 씨는아들셋을두었는데자기가낳 은 아들에게는 글을 배우러 다니게 하고노조는나귀를몰고다니게했 으나아무불평을하지않았다. 계모가 죽자 세 아우를 가르치 고 길러서 아우를 사랑하기를 어 머 니 가 계 실 때 보 다 더 잘 했 다 고 한다. 또 사마광(司馬光)이란 사 람은 그의 형 백강(伯康)과 더불 어 우애가 더욱 독실하여 공경하 기를 아버지같이 하고 보호하기 를어린애같이했다고 한다. 형제자매끼리 싸우거나 사소한 일로다투지않고오순도순사이좋 게지낼때부모님들에게는아마천 사와같이아름답고귀엽게보일것 이다. 아울러 내외간에 불화 역시 부모님에게는속이상하는일이된 다.그러고보면형제의우애야말로 이웃과마을과나아가서는민족전 체를위한소위국민화합의원동력 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은 내 몸, 내 형제, 내 가정이 화목해 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부모님께 효도를 못한 자는 일찍이 국가에 충성한 예가 없었다는 말이 진리 처럼소중하게들리는것이다. 부모는 두 분이지만 형제들 간 에는 모시기가 싫어서 서로 미루 고 아이는 열이라도 남 주기를 싫 어한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형제간이나 며느리 간에 욕심을 버리고 내 몸 내 형제같이 원만히 지낼때그가정은화목할것이다. [ 養 親 兄 有 二 人 ( 양 친 형 유 이 인)常與兄弟爭(상여형제쟁) 養 兒雖十人(양아수십인) 君皆獨自 任(군개독자임)] 형제간우애를돈독히하는 일 박 병 식 박씨종친회부산본부장학위원 밀성박씨은행산종친회교육위원 前경주숭덕전운영자문위원및 전례위원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