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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세계·2014·11·12 KOREA DEFENSE REVIEW 핫이슈1 ‘킬체인이나 KAMD, 사드(THAAD)라는 말이 더 이상 국방관련한 사람들의 전용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방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 들보다 국민들의 수준이 전문가 수준 못지않게 더 많 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모든 매체 들이 앞 다퉈 킬체인, KAMD, 사드를 다루고 있다. 마치 한 줄이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뒤처진 기사가 되 는 듯이 말이다. 지난 11월 7일 한국정부가 도입을 추진해 온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타격수단 중 하나인 패트리어트(PAC-3)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 출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차 미국은 대외군 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와 관련 장 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한국정부와 밟아나갈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가 낮아서 패트리어 트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에게는 이번 미국 정부의 PAC-3 판매승인으로 더욱 그 주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오류가 있다. 136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PAC-3 체계의 구성으로 볼 때, 발사대 1기에 16발 의 미사일 장착으로 PAC-3 8개 포대에 불과하고 여 유분 8발 미사일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 PAC-3의 발사궤도와 현재 북한에서 시험발사한 최근 미사일 궤적 현황을 고려해 볼 때, PAC-3만으로 북한의 핵 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최근 대정부질의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의 발사궤도를 추적해볼 때, PAC-3 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글은 지난 11월 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유승민 위원(새누리당)이 “THAAD는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질의 그리고 정부측의 답변 내용이다.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의견들 에 대해서 결정적인 데이터를 전제로 대정부질문을 했기 때문에 독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본지에 요약 정리한다. 북한 스스로가 제공한 THAAD 필요성의 명백한 증거 PAC-3 136기도입확정이 ‘THAAD’의발목을더잡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