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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6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 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 4-6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재창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여개 과제 전체 예산 억원30 ( 30 ) ✽ ’ 년 지원현황 억원 개 과제 지원13 : 25 (33 ) 지원 대상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 의- “ ” ‘ ’ ‘ ’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 ) 7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 ,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 ‘ , , ,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 , 생활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 ’ , ( 건 예외)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2 ) 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3) , , 4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 , 대상에서 제외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개월 이내에 법인대표 등록이 가능5 ) 1 할 것 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 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 , 4 ․ ․ 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실폐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6 )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 ) · 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