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1 - 1 -①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7 융자 규모 조 억원1 3,0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2 6,628 4,365 , 3.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9,215 5,636 , 2.6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 업력 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 ” ‘ ’ 및 공공정보 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 ( )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중 항 항 항 적용에서 제외 단 항 중 금융질서<1-1. > , , ( ,① ② ⑦ ②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7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 · ✽ 재창업자 요건 실패 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 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 ( 1) 보유 기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후 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3③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④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억원 이하일 것( ) 30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