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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국방사업 추경예산 보류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4월 30 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이하 국방위)가 상정한 국방관련 사업들을 모두 보 류시켰다. 국방부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74억원 을 편성했다. 이는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와 장병 및 장비의 생존성 보장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시설 확보를 위해 편성된 금액이었다. 추경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2013년의 국방예산은 34조 5,627억원이 된다. 그 중에 전력운영비가 1,184억원이 포함되어 있 다. 작전지원능력 확보를 위해 1,091억원과 서북도 서 요새화사업 9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작전지원 능력 확보에는 접적지역의 병력과 장비의 생존성 보 장을 위해 GOP 대피호 구축과 포병진지 유개화사 업 등에 737억원이 포함되고 해·공군 작전부대의 노후 경계시설 소요에 354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서북도서 요새화사업에는 우도 경계시설 보강, K- 9 탄약고 신축, 방호벽과 예비진지 구축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번 국방부 추경예산은 2013년 본 예산의 1% 규 모였다. 전력운영 추경예산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990억원이었다. 국지도발 대응능력 조기 보강을 위 하여 포병화력 증강 전력인 K-9 자주포 추가확보에 600억원, K-9 자주포의 실시간 탄약공급지원 전력 인 K-10 탄약운반 장갑차 추가 확보에 170 억원, 적 해상세력을 원거리에서 타격하기 위한 함대함유도탄 추가확보에 8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보장을 위해 부대원의 생존성 보장 전력인 화생방보호의 보강에 49억원,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사 업에 8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6 군사세계·2013·05 KOREA DEFENSE REVIEW 뉴스포커스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작전능력 구현을 위해 국방 추경예산 필히 확보되어 야 추경예산안 사업과 금액 목 적 내 용 금액(억원) 작전지원능력 서북도서 요새화사업 국지도발 대응능력 조기 보강 실시간 탄약공급지원 적 해상세력을 원거리에서 타격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보장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총계 737 354 93 600 170 86 49 85 2,174 접적지역의 병력과 장비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GOP 대피호 구축과 포병진지 유개화사업 해·공군 작전부대의 노후 경계시설 우도 경계시설 보강, K-9 탄약고 신축, 방호벽과 예비진지 구축 K-9 자주포 추가확보 K-10 탄약운반 장갑차 추가 확보 함대함유도탄 추가확보 화생방보호의 보강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사업 5월본문합본 2013.5.8 8:44 AM 페이지26 G4-3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