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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66호 45판 단기4346년(음력 12월 27일 2013년 2월 7일 목요일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1920년 4월 1 일 창간 甲辰) A32 B8 C8 D12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4> 노회찬 A4면 미림여자정보과학고 3학년 학생들이 6일 졸업식을 앞두고 정든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대신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됐다”며 “마 이스터고를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 을 모았 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학 대신 좋은 일터로” 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갚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권 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본 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 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 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이달 25일 출범하면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라 며 “남북통일을 대비해 국론을 하나 로 모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진 지하게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현행 5년 대통령 단임 제는 정부가 바뀌면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구조이기 때문 에 통일 이후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키 기가 힘들다”며 “우선 여당 내에서 어 떤 방향으로 개헌을 진행할지 진지하 게 검토를 하고, 야당과 논의하는 방 식으로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 태의 개헌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기적으로 여권에 힘이 실리는 집 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공론화 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 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 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 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 론이 형성되면 집권 이후 개헌을 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5년 단 임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이른바 ‘87년 체제’가청산될지주목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각 정파의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합 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 적 도 적 지 않 다 . 실제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언급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 이후 지역과 계층 , 세 대, 이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 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는 새누리당 정치 쇄신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 다. 정치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당내에 구 성되는 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 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여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을 밝힌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의원내각제 등 모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헌 추진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태 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치쇄신과 맞물려 특위에서 개헌 을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여권發 개헌론깵“4년중임-내각제 등 검토” 與 고위 관계자, 새 정부 출 범후 공 론화 방 침 밝혀 “ 통 일 대 비 권 력 구 조 개 편, 집권 초기 추진 바람직” 박 근 혜 대 통 령 당 선 인 과 새 누 리 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 상대책위원장이 7일 북한의 핵실험 과 관련해 긴급 3자회동을 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6일 “박 당 선 인 과 황 대 표 , 문 비대위원장이 북핵 관련 3자회동에 합의했다”며 “7일 오 후2시 국회에서 회동이 진 행된다 ”고 밝 혔 다. 6일 오전 박 당선인은 조윤선 당선 인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위 협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여야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민 주 당 도 이 날 이 명 박 대 통령을 포함한 4자회동을 제안했다. 3자회동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안과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 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 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 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위원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 관련 대응방안을 협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논의 는 약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천 수 석 은 현 정 부 가 파 악 한 핵 실 험 동향과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가 취할 대응 방안, 국제사회와 의 제재 협력방안 등을 얘기했고 김 간사와 윤 위원은 인수위가 생각하 는 핵실험 대응 및 위기관리 방안과 요청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 다. 박 당선인이 4일 외교국방통일분 과의 긴급현안 보고에서 “정권교체 기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현 정부 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하면서 인수위와 현 정부의 협력이 본격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朴당선인-여 야 대표 오 늘 북 핵 긴 급회 의 천영우, 인수위와 核대응 협의 “자, 찍는다.” “ 안 돼. 나 화 장 떴 단 말이야 . 조금만 기다려.” 서울 관악구 대학동 미림여자정 보과학고 3학 년 교 실 은 사 진 찍 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6일 오후 1시. 가 운 과 학 사 모 를 갖 춰 입 고 졸업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스 마트폰과 카메라를 서로에게 계속 들이댔다. 이 학교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 다며 우쭐대는 학생이 없다. 대입 실 패를 한탄하며 졸업식장 대신 기숙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 학생도 없다. 3 년 전 입학할 때부터 대학 입학을 머리에서 지웠기 때문이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와 충남 당진 의 합덕제철고가 이날 졸업식을 열 었다. ‘고졸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 래 마이스터고로 2010년 개 교 한 뒤 에 처음이다 . 두 학교를 포함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가 이달에 첫 졸업 생 3375명을 배출한다. 마이스터고는 기계 전자 컴퓨터 제철 정보기술(IT) 같은 분야에 최적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졸업과 동 시 에 기 업 에 서 일 할 수 있 는 인 력 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가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도 전”이라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 도록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 했다. 실제로 21개 마이스터고는 평 균 9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유일 한 여학교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도 졸업생 112명 중 111명의 취업이 확 정됐다. KT 계열사인 KTDS에 33명, SK C&C 자회사 비젠에 19명, 삼성전자 10명, 한국수력원자력 5명 등 대기업 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합격했다. 나 머지 한 명도 취업 확정을 앞둔 상태. 김도형·박창규 기자 dodo@donga.com A5면으로 이어집니다 끥 21개교 3375명중 92% 취업 “4년 빠른 사회생활깵 꿈 커져” “까르르”깵 첫 졸업 마이스터고, 취직 웃음꽃 활짝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사진) 은 6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 가 포착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 타격을 할 것” 이라고밝혔다. ▶A3면에 관련기사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 체회의에 출석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의 지가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새 누리당 의원 )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 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도와 징후가 확실하면 그걸 맞고 전쟁을 하 는 것보다(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 다 ”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이“대북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 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정 의장은“선 제 타격을 한다고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 다 . 그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의 선제 타격은 미국과의 협의가 이 뤄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 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의 장 은 북 한의 3차 핵실험 과 관련해 “수소 폭 탄 의 전 단 계 인 증폭핵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을 시 험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증폭핵분열탄은 제2차 세 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초보 적 수준의 핵폭탄(5t)과 비교하면 크 기와 무게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폭 발력은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북한 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할 경우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 을 만큼 소형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 로 봐야 한다 .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 험 시기에 대해 “2월에는 강행할 가 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에 대한 독자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초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 조기경보위성(DSP)을 도입·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北이 핵무기 공격 징후땐 전쟁 감수하고 선제 타격” 정승조 합참의장 밝혀 “北 수소폭탄 前단계 가능성” 핵탄두 소형 경량화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