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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내전, 정부군의 승리 요인과 반군 LTTE의 궤멸 요인 286 군사연구 제130집 power)은 내전을 26년 동안 끌도록 만들었다. 다수민족인 싱할리족 내부의 극단 적인 정치정서와 타밀족 반군 LTTE의 강경노선도 평화협상을 깨고 내전을 오래 끌도록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내전이 그친 것은 결국 군사력의 균형이 깨짐으로 써였다. 일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뜨려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전쟁연구자 퀸시 라이 트는 △정복욕구가 유달리 강한 인물의 등장 △살상력 높은 신무기의 등장 △제3 자의 개입 등의 요인을 꼽는다. 14) 라이트의 분석 가운데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스리랑카 내전 종식을 해석하는데 딱 들어맞는다. 스리랑카 내전의 두 당 사자인 정부군과 반군 LTTE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어디까지나 제3자이다. 제3자 의 개입이 국제분쟁과 내전에서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린 가장 최근의 보기가 스 리랑카 내전이다. 스리랑카 내전 말기에 중국정부는 스리랑카 정부는 전투기, 고 성능 레이더, 대공포, 탄약 등을 제공함으로써 스리랑카 정부군과 LTTE의 군사 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26년 내전을 끝내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중국의 스 리랑카 내전개입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Hambantota) 항구의 개발 이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 정부군 강 화를 통해 반군 LTTE 궤멸을 이끈 것은 곧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15) 2009년 5월 LTTE가 궤멸된 뒤 스리랑카엔 거의 30년만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평화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라 표현할 만하다. 스리랑카 정부군이 점령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의 상황은 험악하고 살벌하기까지 하다. 스리랑카 정부군과 그에 협력하는 민병대들이 곳곳에 검문소를 차려놓고 LTTE 잔존세력 또는 협력 용의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정보를 캐내려고 고문하는 중이다. 인권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스리랑카 국방장관 고타브하야 라자팍사(대통령의 남동생)은 인권침해에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전쟁은 암과 같다. 암을 도려낸 다음에도 방사능 치료기간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16) 스리랑카 사람들은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장기독재로 나아가는 게 아니 14)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760. 15) 강대국이 무기판매 공여가 지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Andrew Pierre의 책 Global Politics of Arms Sal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바람. 16)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