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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내전, 정부군의 승리 요인과 반군 LTTE의 궤멸 요인 274 군사연구 제130집 저질러온 스리랑카 정부와 LTTE 양쪽 모두에 대한 경제제재도 이뤄지지 않았 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LTTE를 ‘테러단체’라 낙인찍었지만, 스리랑카 정부에 대 해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다. 2009년 들어 스리랑카 내전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희생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자, 유엔에서는 모두 4명의 특사를 스리 랑카로 보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 하나 채택되질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스리랑카 내전은 ‘국내문제’(internal affairs)이기에 내정에 간섭할 수 없고, 스리랑카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6) 스리랑카 유엔대사도 안보리 대표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같은 논 리를 되풀이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리랑카 정부 편에 섰던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중국-러시아의 국내문제.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 러시아는 체 첸 등이 걸려있기에 스리랑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싶어 하 지 않는다. 다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스리랑카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해온 나라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안보리에서는 2009년 들어 스리랑카 내전이 치열해지고 막바지 긴장이 높아갈 때에도 그와 관련된 의제상정조차 이뤄 지지 않았다. 안보리 바깥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이다. 스리랑카 내전 기간 동안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던 유엔이 내전 끝나는 마당 에 내놓은 결의안은 논란거리로 남았다. LTTE 지도부가 사살되고 정부군이 승 리를 선언한 1주일 뒤인 2009년 5월 27일,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스리랑카 내전의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을 결의안 S-11/1로써 정리했 다. 7) 결의안은 먼저 “스리랑카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 독립, 그리고 국민을 보호 하고 테러와 싸우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고 밝혀 스리랑카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는 국경선의 인위적 변경이 가져올 혼란을 싫어하는 국제사회의 분 위기를 보여준다. 이어 결의안은 “LTTE가 민간인들에게 가한 모든 공격과 민간 6) http://transcurrents.com/tc/2009/05/the_un_security_councils_shame.html# 7)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specialsession/11/index.htm. 현재 유 엔인권위 이사국은 모두 47개국. 스리랑카 정부가 내전 기간 중 저질렀던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적이 빠진 이 결의안은 과반수 찬성(찬성 29, 반대 12, 기권 6 개국)으로 통과됐다. 찬성국 가운데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이 들어있다. 중국은 스 리랑카와의 유착, 남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는 인도-파키스탄은 스리랑카와 사이가 불 편해져 좋을 일이 없다는 판단에서 찬표를 던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의안에 부 표를 던진 나라로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리랑카의 전식민지 종주국 영국 이 있다. 유엔인권위 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우리 한국은 ‘기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