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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87 △ 승전국은 패전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재건에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마무리 과정에서 패전국 독일에게 지나친 전쟁배상금을 물 리기로 한 결정은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키 웠다. 전승국은 패전국에게 재정 부담을 안겨주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전쟁 중 파괴된 도로, 학교, 병원, 발전소, 정유소,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 설을 도와야 한다. △ 승전국은 패전국의 민주적 정치질서 재편을 성의껏 도와줘야 한다. Jus ad bellum이나 jus in bello 준칙을 현저하게 어긴 인물들을 전범재판에 넘겨 처벌하 더라도, 만일 패전국의 국민들이 민주적 선거로써 그들의 복권과 재등장을 바란 다면 막지 말아야 한다. 외부의 힘이 개입된 인위적인 정치질서는 오래 갈 수가 없고 새로운 혼란과 국제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뒤 쉽사리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전 집권세력에 연계된 수니파 인사들을 배제한 데서 비롯된다. △ 일반적으로 패전국은 전쟁 중 공격을 받아 전국토가 위험한 ‘전쟁 쓰레기’로 덮이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는 불발탄과 지뢰가 포함된다. 승전국은 그런 전쟁쓰 레기들을 치우는 작업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전쟁범죄의 공정한 처리 :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에서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패전국의 지도자들을 단죄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승전 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패전국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 앞날의 전쟁을 막는 다. 여기서 패자뿐 아니라 승자의 전쟁범죄를 공정하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Ⅴ. 마무리 말 지금까지 이 글은 중심개념을 인간안보와 정의로운 평화에 둠으로써 정의의 전 쟁론이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세 가지 큰 기준(jus ad bellum, jus in bello, jus post bellum) 가운데 특히 지금껏 서구의 정의의 전쟁론에서 소홀히 다뤄온 jus post bellum 기준을 제대로 지켜야 참다운 정의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jus post bellum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