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page

Ⅰ전쟁사Ⅰ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80 군사연구 제126집 권이 몰수돼선 안 된다.”34) 이런 논리에서 오렌드는 극단적으로 혐오스런 체제 가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적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요구해선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섯 가지 jus post bellum의 준칙들이 지켜지지 않 는다면 어찌 되는가. 오렌드는 어떤 국가가 jus ad bellum 측면에서 아무리 정당 하게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전쟁’을 치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35) 오렌드가 jus post bellum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 엇보다도 이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권리나 명예가 손상당했 다고 여기는 쪽에서 강한 적대감을 품게 되고 언젠가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될 것 이란 걱정에서다. 오렌드는 국제사회가 jus post bellum의 준칙들을 담은 전쟁 종결에 관한 국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생겨날 것 이라 오렌드는 분석한다.36) 첫째, 전쟁 종결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종결 국면에서 교전 당사국들이 최소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전쟁 종결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교전 당사국들이 모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열망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전쟁 종결에 관한 국제법은 교전 당사국들이 전후 협상과정에서 상대편에게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넷째, 전쟁 종결 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매우 민감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평화협정 의 문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끌어가려는 것을 막고 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전쟁 종 결에 관한 국제법이 제대로 다듬어질 경우라면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 뒤 패전국 국민들이 겪게 될 징벌조치를 최소화하는 등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 하게 될 것이다. 주 34) Brian Orend,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 A Kantian Perspective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p.233. 35) Ibid., p.233. 36) Ibid., p.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