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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의 한계 및 대안모색 74 군사연구 제126집 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목숨을 지키고 아울러 적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는 그 자 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행동한 것이라면 불법은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될수록 살 려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결과적 으로 비례적이 아니라면(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20)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쟁론에는 오늘날 정의의 전쟁론에서 첫째와 두 번째 기준 으로 꼽히는 jus ad bellum, jus in bello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적 틀이 잡혀 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일만한 충분한 이유를 지녔기에 jus ad bellum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해도, 실제 전쟁과정에서 jus in bello 기준을 어긴다면 정의의 전쟁 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퀴나스의 정의전쟁론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13세기 의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도 정의의 전쟁론에서는 전쟁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를 비롯, 전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jus post bellum 기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나라를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 평화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의 전쟁 론은 큰 틀에서 jus post bellum이 지향해야 할 밑그림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마이클 월저 “인권보호가 정의의 전쟁” 현대적 ‘정의의 전쟁’ 이론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 이 미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월저(프린스톤대 교수)다. 월저의 『정의와 불의의 전쟁들(Just and Unjust Wars)』(1977년)은 출간된 지 거의 30년이 흐른 지금, 정 의의 전쟁론에서 하나의 고전이 됐다. 월저의 정의전쟁론은 서구의 정의의 전쟁 전통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 테네와 스파르타를 두 축으로 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년)을 비롯,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전쟁들의 성격을 살펴 보면서, 정의의 전쟁은 도덕적 실체(moral reality)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 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권(human rights)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의의 전쟁 론을 폈다. 월저의 정의의 전쟁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인권이다. 그는 주권국가들 끼리의 침략과 방어가 정당한가를 따져보면서, 가치판단의 초점을 인권 보호에 주 20) Ibid., Q..64, 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