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page

군사연구 제126집 41 여정부가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히 진보에 대한 보수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개조 의 필연성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노무현 효과가 그것이다. 국가 개조의 지표는 선진화이다. 선진화는 다른 말로 세계화이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 되어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일국주의의 칸막이를 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생존과 번영 의 관건이다.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인푸 라를 정비해야 한다. 중국을 보라! 한 해에 600억 달러가 넘는 해외자본을 유치 하지 않는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10개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40년 간 겨우 하 나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과 같은 사고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향적인 사고 가 필요하다. 수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남겨놓고 모두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5년 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 이에 샌드위치가 되기 쉽다고 한다. 탈근대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세계화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한다. 세계화는 선 진국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의 탈국가화, 국경을 넘어 세계경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덩어리의 세계경제를 매개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과거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교육평준화만 고집해 인재를 하향 평준화 시켰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실패했다. 교육 시장도 자유시장이라야 한다.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의식주, 부부생활과 함께 3대 본능적 요소의 하나이다. 유교의 교육열 덕분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부터 는 입시를 부활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지 직접 교육을 공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반대는 하지만 교사평가제도도 실시해야 한 다. 우수한 교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선진화와 통일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보느 냐에 달려 있다. 진보세력은 김정일 정권이 민주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진보정권 으로 보는 반면에, 보수세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자로 본다. 전자는 햇빛정책을 낳아 퍼주기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반대파에서는 돌아 온 것은 핵 개발이요 선군 정치뿐이었다는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