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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군사 사 및 기타 Ⅰ 한국전쟁(6 ․ 25전쟁) 확대 과정에 관한 연구 364 군사연구 제126집 모택동과 스탈린 모두 전쟁포로 문제에 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그 문제는 의견일치가 어렵지 않다”, “적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었다.36) 왜냐하면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미국은 전면전을 지속하 기 위해서 2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이 필요하고, 인명 피해가【표 3】과 같이 높 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을 제한전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37) 하지만 미국은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미 전쟁포로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중국군 포로 중에서 일부 사상적 동요가 있어 중국대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해 대규모의 지원군 포로를 강제로 남게 한 다음 그들을 타이완으로 보내려 기도했다. 미국은 이것이 비록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 네바 공약”의 조항38)에 부합되지 않으며 제네바 공약과 서로 모순된다고 여겼 지만,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추악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그래서 전쟁포로 문제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위의 제네바 조항에 의거 전쟁포로 전체를 송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등한 송환”을 주장 하며 “1:1” 교환과 소위 “자원 송환”이라는 공산측 입장에서의 황당한 제안을 하였다.39) 트루먼은 “우리는 인간을 도살장이나 노예로 넘기면서까지 휴전을 얻으려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인도주의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 출신의 포로나 종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중국군 포로들의 운 명보다는 공산측이 억류하고 있던 UN측 포로의 조기 송환만을 강조하여, 공산 세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할 수 있다. 주 36) 양쿠이쑹,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 p.327. 37) 실제로 미국의 인명 피해는 독립전쟁(12,172명), 1812년의 대영전쟁(6,765명), 멕시코전 쟁(16,399명), 스페인전쟁(9,530명), 2차세계대전(44,866명)의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서, 심할 경우에는 전상률이 1.4%까지 올라감으로써 의회에서 논쟁이 되었다. 신복룡, “한국전쟁의 휴전 : 회담 전야의 당사국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1997, p.110. 38) 제네바 협정 118조는 “모든 포로는 적대행위가 종결되면 즉시 석방․송환되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독일 및 일본 포로들을 송환 하지 않고 착취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3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