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page

Ⅰ군사 사 및 기타 Ⅰ 한국전쟁(6 ․ 25전쟁) 확대 과정에 관한 연구 352 군사연구 제126집 (Bruce Cumings)와 같은 일부학자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민족분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 또한 한국전쟁의 종결 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즉 1953년 7월 27일의 정전(停戰)상태이기 때 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비록 실질적 인 전쟁 행위가 정전협정 체제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년여 기간동안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전쟁은 전개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 종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종결의 여부는 그 기회를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에 옮겼는 가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전쟁의 종결은 결국 당사국 쌍방의 합의 또는 어느 한국가의 일방적 전쟁목표 달성으로 인해 결정되는데, 이는 권한을 부 여받은 정책결정자의 판단과 결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는가를 분석하 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을 미국과 중국의 당시 최고 정책결 정자들의 결심 과정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스토싱어 (John. G. Stoessinger)의 왜곡된 관점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장에서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UN군 38선 돌파와 모택동의 중국군 개입 과정, 그리고 정전협정에 관한 미․중의 초기 인식 등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전쟁의 확대가 미․중의 정책결정자 오인(misperception)에 의해 이루 어졌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 정자의 건전한 판단과 결심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정책결정자의 왜곡된 관점 전쟁에는 당연히 감정(emotions)이 따르게 마련이다. 전쟁이 감정에서 비롯되는 주 3)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한국전쟁을 베트남전쟁과 같이 내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수단(1945～1947년), 비정규적 게릴라전(1948～1050년), 38 선 주변의 재래전 방식의 군사공격(1949. 5～1950. 5)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 일월서각, 1986). 백낙청․브루스 커밍 스, “브루스 커밍스와 대담 : 세계사 속의 한국전쟁과 통일한국”, 『창작과 비평』, 통권 75호, 1992, p.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