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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 집 Ⅰ 육군 60년발전사 발간과 활용방안 28 군사연구 제126집 이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장차 예상되는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새로운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하여 국방정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 다.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방향은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도 지속되 었다. 이에 따라 우리 육군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첨단정예 정보ㆍ과학 육군건설을 목표로, 육군 군구조개편 기본안을 2005년 도에 설계ㆍ발표하였다. 군구조개편은 ‘네트워크기반 동시ㆍ통합전’ 수행이라는 지상전 개념 구현을 위해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된 부대개편으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 및 전력구조로 단계화하여 추진하 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편 기본안을 기초로 54만여 명의 병력수준을 2020년까지 37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감소로 인한 전력의 공백을 메 우기 위해 무인항공정찰기(UAV), 정찰위성 등 조기경보 및 표적획득 능력을 강 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차 기전차 및 보병전투용 장갑차, 다련장 로켓, 다목적헬기 등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와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기동성과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켜 병력위주의 양적인 부대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9) 육군의 군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2개의 작전사령부, 6개 군단, 20여개 의 사단, 4개의 기능사령부로 중간계층이 단축되고 부대수가 축소되는 반면 단위 부대의 완전성이 보장됨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다. 예비전력 또한 실 질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300여만 명의 예비군을 150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분 및 주특 기별로 맞춤형 훈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예화할 것이다.10) 한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인 월남파병(’64. 9)에 이어 1991년도에 는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걸프전쟁에 국 군의료지원단 및 공군수송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앙골라, 서부사하라, 동티모르 등지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외 파병은 국위를 선양하는 것과 동시에 군의 주 9)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 국방부, 2005년, 12쪽. 10) 육군본부, 2007 육군정책보고서 , 2007년, 37∼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