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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155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영토완정의 추구이다.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국가영역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 국가 가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이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정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 군 사력 사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당초 ‘중국의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큰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연구가 영토완정의 추구라는 기본원리로 종착한 점이 아쉽 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티베트의 대규모 분리 독립 시위와 이에 대한 중 국정부의 무력 진압은 중국이 그 기본원리를 얼마나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아울러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쟁수행에 관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 었던 점은 예상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전쟁수행에서 발견된 일종의 규칙성이다. 보편적으로 한 국가가 국내 경제위기나 정치혼란 등의 국내적 취약성을 갖고 있을 때 그 국가의 군사적 개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신생독립국가로서 국내정치 및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명과 물자 를 소비하며 한반도로의 군사개입을 전개했다. 인도와 분쟁 시에는 3년간 지속된 자연재해와 소련의 전면적 지원중단으로 인해 대약진 운동이 중도에 좌절되는 시 련을 겪고 있었으나 국경지역에서 인도와 접전을 벌였다. 또 베트남과의 전쟁 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 및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으나 베트남에 대한 응징을 감행했다. 이처럼 국내 상황의 취약성은 중국이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단지 중국이 대외 군사 분쟁을 장기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억제시켰을 뿐이다. 즉 중국의 국내 상황 은 중국 전략의 선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선택(장기전, 단기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다른 국가로의 군사개입을 결정할 때, 개입을 통해 정치 레짐을 변화시키거나 영토를 병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에 내 재되어 있는 중화민족주의 사상 등과 같은 요소가 군사개입을 결정하는데 있어 내적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중국이 벌였던 분쟁 혹은 전쟁 사례 에서 표면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북한 원조를 통해 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