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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154 군사연구 제126집 중․인 국경분쟁은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여기는 티베트 관리에 대한 인도의 관 여 및 인도의 국경지역 초소 증설과 전진정책으로 인한 위협이 군사개입 결정요 인으로 작용했다. 중․월 전쟁에서는 도서지역 영유권 분쟁이 군사개입 결정의 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소련과의 관계 측면이다. 한국전쟁에서 소련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 을 권유했다. 소련의 원조가 절실했던 중국은 소련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국가건 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중․인 국경분쟁 발 생 즈음 인도의 친소적 태도와 소련의 인도지지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더욱 소 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련이 지원하는 국가로 군사개입을 단행함으로 써 소련에 대한 적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베트남과의 전쟁을 통해 한 층 고조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응징을 통해 소련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다. 셋째, 패권주의 반대이다. 중국은 한반도로의 전쟁개입을 ‘항미(抗美)’에 두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제국주의와 팽창정책의 발로라는 인식은 중국의 대외정책 과 상반된 것으로 타도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역 내 패권추구 국가에도 해당되었다. 중․월 전쟁에서 베트남의 지역 패권추 구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응징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넷째, 지역 내 우위확보이다. 인도로의 군사개입 결정은 제3세계 국가의 지도국 임을 자인하던 중국에게 새로운 제3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인도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베트남으로의 군사개 입 역시 인도차이나에서의 자국 영향력 약화 우려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전쟁사례에 공통으로 작용했던 영향요인은 “영토완정의 추 구”와 “소련과의 관계” 요인이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는 소련 붕괴, 러시아 연방 수립 후 역량이 약화되어 과거 소련이 중국에 미쳤던 지배적인 영향력은 없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이 수립되긴 하였으나 역량면에서 과거 소련과 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의 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은 소련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데 파트너로 삼 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중국 산동(山東), 랴오닝(遼寧)성 및 서해 일대에서 매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과의 관계 측면은 냉전 종식 후 중 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되며 향후 추이 예측에도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