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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153 【표 1】 군사개입 결정 영향요인 종합평가 작용 : ○, 미작용 : × 구 분 영토완정의 추구 패권주의 반대 지역 내 우위확보 소련과의 관계 한국전쟁 ○ ○ × ○ 중․인 국경분쟁 ○ × ○ ○ 중․월 전쟁 ○ ○ ○ ○ 이들 네 가지 영향요인은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세 가지 이 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영토완정의 추구”는 세 가지 전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국가주권 수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 고 사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패권주의 반대”는 한국전쟁과 중․월 전쟁의 군사개입 요인이 되었으나 중․인 국경분쟁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감행하는 사상적 대외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지역 내 우위확보”는 중․인 국경분쟁과 중․월 전쟁의 군사개입 요인이 되었던 반면, 한 국전쟁의 군사개입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세 가지 전쟁사례 모두에서 결정요인 으로 작용한 “소련과의 관계”는 중국이 소련을 ‘사회제국주의’라고 일컫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의 패권주위와 연관되면서 소련이 타국과의 연합 형성과 중국 으로의 압력이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개입을 감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들 중 모든 전쟁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한 군사개 입 결정요인은 “영토완정의 추구”와 “소련과의 관계”가 된다. Ⅴ. 결 론 한국전쟁, 중․인 국경분쟁, 중․월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군사개입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완정의 추구이다.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 식하고, 미국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자, 경고한 대로 군사개입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