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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150 군사연구 제126집 Ⅳ. 군사개입 요인 비교 1. 군사개입 영향요인 첫째, 영토완정(完整)71)의 추구이다. 어느 국가이건 국가 안보를 수호함에 있어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호는 가장 중 요하고도 기본적인 목표와 임무가 된다. 중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 보다 열강 의 침략을 특히 더 많이 받아왔던 역사적 경험과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 고 있다는 점에서 영토완정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토완정의 추구 측면에서 앞서 사례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한국전쟁 사례에서 본 중국의 개입은 중국의 영토완정 추구라는 사활적인 국가이익과 관련 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이 타이완으로 7함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자국 영토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로 군사개입을 전개하 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자 근거가 되었다.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으로 양국의 관계 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이를 만큼 밀접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국가 로서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 은 중국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미 군 개입으로 북한군의 열세는 중국의 국경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되었 던 것이다. 중․인 국경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국경선 선정 및 인정 여부, 중국 의 티베트 점령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이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인도 의 서부 국경지역 침범, 그리고 국경지역 초소 증설 등의 군사행위 등은 중국이 군사개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도로의 군사개입 결정은 인도와의 접경지역 영토완정 추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티베트 문제에 간섭해 온 인도에게 티베트 영토에 대한 중국 영유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 어 있다. 중․월 전쟁은 난샤군도 지역의 도서영유권이 문제가 되었다. 베트남의 분쟁지 역으로의 군사행위와 자국 영해임을 알리는 지도 발행, 방어결의 선언 등은 이 지역이 갖는 천연자원 매장 등의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파 주 71)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완정(完整)은 ‘완전하게 보전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