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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148 군사연구 제126집 1978년 11월 3일, 소련과 베트남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단 결과 세계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를 추구하고 비동맹국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 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신민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 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조약 제6조의 안보문제 편에서는 ‘조약 당사국 중 어느 국가가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을 받을 경우 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각 상호협의 하여 양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적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었다.65) 이는 유사시 베트남 이 소련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며, 중 국이 염려했던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패권주의 추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중국이 지지하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에 대 한 침공 계획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반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은 중국으로 하여금 폴 포트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소련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언론은 프놈펜이 베트남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이를 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 려져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무자비하게 침공한 것은 소련의 팽창 주의적 전략계획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66)라고 했다. 실제로 1979년 1월 중순 즈음 중국이 베트남으로의 응징적 침입을 결정했을 때 소련은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군수품을 제공하였으며, 베트남 해안에 전함을 파견했다.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과 베트남의 친소 정책, 이에 대한 중국의 반 패권을 핵 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충돌이 중국의 베트남으로의 군사개입을 결정하는데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베트남으로의 군사개입은 베트남 자체에 대한 응징과 동시에 소련에 대한 교훈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난샤(南沙) ․ 시샤(西沙)군도지역 안정추구 난샤군도와 시샤군도는 베트남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있어왔던 지역 이다. 난샤군도는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라고도 하며 동쪽으로 필리핀의 팔라완섬과 보르네오가, 서쪽으로는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 있으며, 북위 4∼ 주 65) 송형열, “모택동․등소평의 전쟁관과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역할”, (석사학위 논문, 국 방대학교, 1995), pp.66～67.   66) Michael Leifer, “Conflict and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delphi Papers, No. 162 (Lond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0), p.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