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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쟁사Ⅰ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128 군사연구 제126집 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았다.4) 또한 과거사의 교훈으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위상의 제고라는 적극적인 국가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음은 물론 중국 인민의 안위와 국가주권을 확고히 유지토록 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고,5)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영토 문제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 해서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착수하여 북한 붕괴시 북한을 자국으로 편입 시키려는 시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타이완 독립 기도 저지를 위해 “반국가분열법 (反國家分裂法)”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의지 를 외부에 천명했다. 이처럼 중국의 영토수호 의지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현재 까지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과거 군사개입 사례를 통해 중국이 군사개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작용한 요인을 군사개입 결정요인으로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도출된 결정요인이 현재에 주 는 의미를 찾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Ⅱ. 군사개입의 개념적 고찰 벨로프(Max Beloff), 로제나우(James N. Rosenau) 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개입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대내외 문제에 대하여 강제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입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클레어 (Michael T. Klare)의 분류에 따르면 개입은 그 목적과 유형에 따라 경제 및 군 주 4) “中華人民共和國憲法”, 『人民日報』 2004年 3月 14日, http://www. people.com.cn/GB/ shehui/1060/2391834.html(검색일 : 2005. 2. 13)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전문에는 “중국은 자주독립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의 반대를 견지하고 세계 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을 쟁취․수호하고 민 족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적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중국대외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5)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 Rand, 2000), pp.46～48 : 통계적으로 보면 기원전 1,100년의 서주(西周) 시대부터 1911년경까지 약 3,000년 동안 총 3,790회의 국내외 전 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명대(明代)에는 연평균 1.12회의 전쟁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