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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127 Ⅰ. 서 론 중국이 2025년까지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 제로 중국은 지난 20년 간 약 9%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8년마다 GDP를 2배로 증대시켜오고 있다.1) 아울러 대외적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3대 핵 강국이자 300만 병력을 보유한 최 대의 군사조직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중국의 급부상 에 대한 세계의 공통 인식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경 계심과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에 대한 경계로 1990년대부터 “중국위협론(China Threat)”3)이 대두되었으며 중국의 향배에 대한 세계적 관심 또한 매우 높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대결할 것인가? 중국은 평화의 촉 매자가 될 것인가,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이러한 커다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있어 중국의 군사력 사용 목적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19세기 초부터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으며 불평등 조약을 체결이라는 근대사의 뼈아픈 경험을 해야 했던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수립과 동시에 국가안보 확립, 정치통합과 강대국으로의 부상, 영토주권의 확립 및 영토의 통일 주 1) Oded Shenkar, The Chinese Century :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 of Power, and Your Job (Pennsylvania : Wharton School Publishing, 2004) : 센칼(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영학과 교수)은 그의 저서에서 “중국의 부상은 분수령이며 이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부상과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19세기 후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미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 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였던 미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는 “중국은 근대 이전의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새로운 일본이 되 는 것을 넘어 2020～2025년 사이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2004) : 각 국가별 국가별 핵탄두 보유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6,000여개를, 러시아가 4,000여 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은 3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3) ‘중국위협론’은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를 토대로 한 군사력 강화 가 주변국가와 지역질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서구 및 일본 정치학계의 우 려에서 기인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과 먼로(Ross H. Munro)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