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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31일 토요일 9 (제212호) 종합 제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넘기도 록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실적은 ‘0건’으로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는비판여론이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이렇게 꼬인 적이 있는가 싶다. 마주보고 달리는 차 량에서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는지 만 용을시험하는양상이다. 지난달31일까지국회문턱을넘은법안 은앞선본회의에서가결된‘방송4법’(방송 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5건에불 과한데모두총선민심을명분으로거대야 당이수적우위를앞세워단독처리한것들 이다.방송4법역시‘채상병특검법’과마찬 가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 사와국회재표결과정을거쳐결국폐기될 공산이크다.야당의입법독주와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반복되는와중에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뒷 전으로밀려나있다는지적이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국 회임기가시작된후지금까지접수된법안 은2500건에달한다고한다.이가운데본회 의를 통과한 것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 법등5건이다.모두야당이단독표결한것 들로여당의원들의불참속에이뤄진법안 이다.8월임시국회첫날인5일더불어민주 당등야당은‘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개정안)도처리했다.결국이 들법안도야당법안단독상정→여당의필 리버스터(무제한토론)→야당의법안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 결→법안폐기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에 시급히 처리해 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발목이 잡힌상태 다.부모 육아휴직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확대등내용을담은‘모성 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개정안),반도체산업지원강 화를위한패키지법안인‘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위기 해결이 시 급하다는점에서여야가공감대를형성한 법안으로지난21대국회에서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개원 후 재발의 됐지만 여전히환경노동위원회에계류중이다. 여야가22대국회출범과함께약속했던 각종 민생법안들은 아직 발의되지도 못했 거나 발의됐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된심사도받지못한채잠자고있다. 게다가여야합의없이야권이단독추진하 는사례가누적되면서국회의공전상태가 반복되고있다.22대국회는여야의강대강 대치속에아직개원식조차열지못했다.다 행히 여야 합의 로 간호법과 부 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 라법”(민법개정 안)을 8월에 처 리하기로 합의 하면서 전세사 기 특별법도 우 선 순위에 올려 논의하기로 합 의하는 등 정쟁 의 소지가 적은 민 생 법 안 부 터 일단협치의물꼬를텃다고하지만협치의 성패여부는두고볼일이다.오랜시간이쌓 여만들어진의회주의관행에는그만한합 리적이고타당한이유가있는법이다.관행 도상식도파괴되고있는지금의정치문화 가얼마나국민을가르고극단적인결과와 해학을낳을지우려스럽다. 처절한삶의현장을하루하루힘들게 보내고 있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소 속 정당의 이해 득실을 계산하여 정쟁 만 일삼는 지금의 국회를 보고 국민들 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회의원 은 국민의 대표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나정치인들은지금이라도국민들의뜻 을 존중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한 정치 를하여야한다.한편불현듯떠오르는3 김시대가생각나는이유는무엇일가? 22대국회를바라보면서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 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 회이사장 河漢橫天爽氣소(하한횡천상기소) 은하수하늘을가로질러상쾌한기운쓸쓸한데 一團辰宿耿淸宵(일단진숙경청소) 한무리의별들은푸른밤을밝히네 九秋夜夜成星闕(구추야야성성궐) 구추는밤마다별의궁궐을이루고 七夕年年設鵲橋(칠석년년설작교) 칠석날은해마다오작교설치하네 皎潔波長銀色曜(교결파장은색요) 깨끗한파장은은빛을밝히고 遙賓闊水光昭(초요빈활수광소) 멀고넓은물가는물빛으로밝히네 女牛幾渡相逢別(녀우기도상봉별) 견우와직녀는상봉과이별로몇번이건넜는가 望汝詩仙俗慮消(망여시선속여소) 너에시선을바라보니세속의생각이없어지네 河漢(은하수) 葛田 朴聖根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非 親 是 事 (비친시사) 친일이아니고이는섬긴다는뜻. 광복절이갈라진치욕적인대한민국제 79주년광복절경축식이역사상일찍이없 었던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지난 15일 윤 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측 광 복절행사가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렸 고, 광복회 주최로 기념식이 백범선생 기 념관에서 열렸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 운동단체들은김형석독립기념관장선임 은 친일 뉴 라이트 인사라면서 정부가 주 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축하하며 기념해온 광복 경축식이 광복이후 처음으로 두 동 강 난 상태로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속내 가 보인 윤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인기 를 올리기 위해 북한이 남침할 기미가 보 이면 선재공격을 한다하여 북한을 화난 독사로 만들어 놓았으며, 지지가 하락하 자포항의동해바다에서석유를뽑아냈다 는 큰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지지율 하락 이 계속되자 이제 와서는 남북 분단이 지 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8·15 통 일 독트린’ 3대전략을 제시하고 남북대화 를 위한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 안했으니 독사가 된 북한이 받아주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을 남한 국민이라면 모두 가짐작한사실이다. 이는정치인으로국가주체성이불분명 한 가운데 몇 달 사이에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며 이에 앞서 그 아버지를 따라 일본 에서 보고들은 일본중심에서 그 정신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의병정신의 산실인 광주·전남 역시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 하 였다. 강기정광주시장은오늘우리가누리는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더 많은 민초들의 고난으로 쟁취한 것이라며 그 헌신의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를 대 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더 높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 국과세계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 또 한편 전라남도 역시 도청 김대중 강 당에서 김영록 지사와 애국지사 유족, 광 복회 전남도지부, 기관단체장등 700여 인 사가 동참한 가운데 ‘되찾은 대한의 빛 이 어갈 전남’의 주제로 전남 광복 경축을 개 최하였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 작으로 광복회 기념사, 경축사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 되었다.독립유공자포상에서고(故)나치 구 님의 손자 나대현 씨와 고 이연우 님의 딸이정옥씨,고전우생님의딸전길자씨 가 대통령 표창을 전수 받았으며,또한 광 복회 김은숙, 오광용, 한봉희씨가 전남지 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기념공연은 시 낭 송, 무용, 합창단의 구상으로 광복의 염원 과 환희,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며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도 록 하였다. 김영 록 지사는 광복을 이뤄낸 선열들의 굳은 의지와 용기가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을 열었듯이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본받아 세계가주목하는전남으로뭇사람들이모 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큰소리로강조하였다. 이날 전남도청 윤선도 홀 1층 로비에서 는인공지능으로만나는독립투사특별전 시가 열려 독립투사들의 생생한 눈빛과 표정, 음성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굳 은 의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윤 정권 출범이후 오늘 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관계된 행적을 살 펴보면대통령당선직후방문지가일본이 었으니이는대통령으로취임했다는것을 신고하러 갔다는 것이고, 다음은 일본정 부가 책임질 위안부 할머니들에 우리 돈 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며, 다음은 국방부 국방백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 도록 했다는 것이고, 경상북도 신년행사 를 독도에서 못하게 했다는 것이며 다음 은일본의사도탄광을세계유산으로지정 신청에찬동하였다는것이며최근광복절 중앙방송에서 기미가요 나비부인을 방영 하도록 하는 것이고,정부의 눈치를 챈 부 산 모 중학교는 700여 학생들에게 일본 영 화를 보도록 했다는 것인가 하면 최근 독 도주변에서일본군함은훈련을하는데우 리 해병은 훈련 날짜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은 다음 해 광복절에는일본국기가우리태극기와함 께 걸릴까하는 것이다. 천국에 계신 선열 들께서 윤 정부에 박수를 보내실까요, 경 악의 목소리를 외치실까요 묻고자 하는 바이다. 이 외교가 친일일까요 섬김일까 요답을듣고자하는것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지난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0년간유지해온판례를뒤집는획기적 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번 판결은 가족법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 라갑니다.A씨는 2001년 12월 결혼했으 나, 3년 후인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 나 A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 태에서실질적인합의없이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이혼 후 혼인 무효 확 인소송을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혼인관계가이미이혼신 고로 해소됐다면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 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 다.이는1984년대법원이"단순히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 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이익이없다"고판시한이래40년 간유지해온입장을따른것이었습니다. 그러나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했습 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이혼으로 혼인 관계가이미해소된이후라고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된다"고판단했습니다.또한"혼인관계 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 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 절한수단일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 본변호사는이번판결의의의는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선, 이는 실질적 혼인 의사가없었던경우에대한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를명확히함으로써개인의권리를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이번판결로인해혼인무 효소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 국제결혼사례에서이러한경향이두드러 질것으로보입니다.우리법조인들은이에 대비한전문성을갖추어야할것입니다. 그러 나 이번 판결로 인해 새 로운 법적 쟁점 들이 대두될 것 이라는 점도 간 과해서는 안 됩 니다. 예를 들 어,혼인무효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자녀의법 적 지위 등에 대 한 추가적인 법 리발전이필요할것입니다.이는앞으로 우리 법조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 결은변화하는사회현실을반영하고개인 의권리를보다충실히보호하기위한진일 보한판결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우리 법조인들은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보다 정의롭고현실적인법적용을위해노력해 야할것입니다.앞으로이판결이실제사 건에서어떻게적용되고해석되는지,그리 고어떤새로운쟁점들이제기되는지주의 깊게지켜볼필요가있겠습니다. 혼인무효의새지평: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와 전망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 변호사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우리 몸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하여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몸 전체가 알아서 대사 작용을 조절한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한다. 우리몸의면역도 따지고 보면 이 항상성이 유지될 때 최 고의 상태가 된다. 이 항상성을 인위적 인 방법으로 깨뜨려서 나타나는 것이 약의부작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 다.다만 약을 불가피하게 쓰는 것은 손 해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도 단기적으 로이익이지만장기적으로는오히려손 해가된다고주장하는면역학자들이대 부분이다. 그러므로 약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 당뇨에서 혈당치가 높 은 상태가 오 랫동안 지속되면 형관은 상처를 입게 되고혈류가악화하게된다. 이로인한 합병증으로는 ‘당뇨망막증, 당뇨신증, 당뇨병신경장애’가 가장 심각한 합병 증으로 모세혈관이 상처를 입어 생기 는것이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동백이막히면 거기서부터 혈류가 끊어지고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그 조직은 죽어버리게 된다. 예컨대 뇌의동맥에서이런 일이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을 움직이는 근 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 런 일이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일어나 갑자기사망할수도있다. △당뇨병의개요 당뇨병은 감기나 폐렴과 같은 질환 들과는 분명히 다른 만성질환이며 완 치를 해서 사라져버리는 병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라는 점 을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당뇨병은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 을앗아가지는 않는다. 다만올바른 처 치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무서운 합병증을 야기한다. 당뇨병은 초기부터 바르게만 대응하면 완전히 치유된 것과 같은 상태로 평생을 건강 하게살아갈수있다. 당뇨병의치료에는혈당치조절과합병 증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 당한운동,스트레스조절,금연등의자기 관리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매일자신 의건강상태를체크함과동시에정기적으 로 내과와 안과 진료를 게으르지 않게 해 합병증이생기지는않았는지를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자기 관리습관을평생가져가야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혈액 속의 포 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혈당 은췌장(이자)에서생산되는인슐린(in sulin)과 글루카곤(glucagon)이라는 두 가지 물질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조절된다. △혈당을조절하는두가지호르몬 1.인슐린(Insulin)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 위 치한 베타 (β)세포에서 생산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담당 2.글루카곤(Glucagon)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위치한 알 파(α)세포에서생산됨. 혈당을높이는 역할을담당 당뇨병은 신체 내에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질환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만 성적 고혈당은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 부전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망 막,신장,신경에 나타나는 미세혈관 합 병증과 동맥경화, 심혈관, 뇌혈관질환 과 같은 거대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당뇨병의발생과경과에대한연구들에 의하면혈당조절을철저히하면합병증 발생률이저하되고또한체중감량이나 투약 등으로 당뇨병이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 결 과보고에의하면만30세이상에서의당 뇨병유병률은11.9%(남자13.6%,여자1 0.3%)이며,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 되어, 70세 이상에는 10명 중 약 3명(27.6 %)이당뇨병유병자인것으로확인되었 다. 또한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지율은 74.3%,당뇨병 환자 임을 알고 치료 받고 있는 비율인 치료 율이65.9%,실제로치료받아잘조절되 고 있는 환자는 22.1%(유병자 기준)에 불과해당뇨병관리조절의문제점이여 전히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당뇨병(糖尿病,diabetes mellitus) 박 세 준 원장 경북 군위문화원은 지난 20일 군위삼국 유사교육문화회관 1층 공연장에서 문화 원 회원가족과 기관단체장,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11대 문화원장 이취임식을가졌다. 이날이임한제10대박승근원장은2016년부터 8년동안문화원을이끌어오며군위삼장군단 오제,삼국유사전국서예대전,출향작가·미술협 회전시회개최,군위문화발간등문화수준향 상및위상제고,군위문화원발전에앞장서왔다. 11대회장으로취임한박세준원장은지 난 7월 11일 선거에서 ▲삼국유사 문화적 콘텐츠의 특허권 선점 ▲유익한 문화프로 그램 개발 ▲향토사연구소 활성화 ▲문화 계인사사기진작▲다문화나눔과문화복 지활동등을공약으로내걸어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날 취임식에서는 “선도들의 유산을 잘 보존해 후대에 전달 하고,삼국유사라는컨텐츠와함께회원들 의문화적인욕구충족을위해다양한프로 그램을개발하겠다고말했다. 김진열군위군수는“문화원은지역문화 예술의근간으로그간애써주신박승근원 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신임 박세준 원장 님께서도 군위문 화의 가치를 지키 는 버팀목으로서 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길 기대 한다.”라고말했다. 신임 박세준 원 장은 군위군 의흥 면 출생으로 군위 고, 청도전자고 교 감역임및의성중교장으로정년퇴임후,군위 문화원이사와향토사연구위원,의흥향교장 의,성균관청년유도회군위지부회장,한국문 인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한 시협회 정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 고있으며,임기는8월20일부터4년이다. /자료제공박해율함양박씨대구경북종친회장 경북군위문화원제11대박세준원장취임 문화적욕구충족을위해 다양한프로그램개발 신라시대 양산(삽량주) 출신으로 삽량 주간을지낸충렬공박제상선생의위대한 업적과 충렬사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 여 개최된 제23회 관설당전국서예대전이 성황리에마무리되었다. 5월1일부터6월28일까지원서를교부하고7 월1일부터12일까지접수된작품은해를더할 수록많아져이번에도심사위원들이분주해진 가운데일반부대상에반야도훈(한문/해서)- ‘관세음보살 보문 품게송’이 차지했 으며, 관설당공의 후예로경기양평군 지평문중출신인용 호현종은KCC그룹 부장으로정년퇴직 후 틈틈이 서예를 즐겨오면서 구곡 최기남 선생의 시 (詩)를예서체로출품하여입선을차지했다. 이번 출품작은 구곡 최기남(1586~) 선 생의 시(詩) 한중용두시운(閑中用杜詩 韻)은 한가로운 가운데 두보의 시를 차운 한 것으로그내용은 다음과같다. 錄 樹 陰 中 黃 鳥 節 (녹수음중황조절) 푸른나무그늘속에 꾀꼬리 울고 靑山影 裏白茅家(청산영리 백모가) 초가집엔 푸른산그림자드리 웠네 閑來獨步蒼苔 逕 ( 한 래 독 보 창 태 경)이끼 낀 소롯길 한가히 거니노라면 雨 後微香動草花(우후미향동초화) 비갠 뒤 작은향기풀꽃에진동하네. 한편이번당선작은오는10월4일부터6일까 지 양산실내체육관(양산종합운동장내)에 전 시되고시상은10월6일전시장에서개최된다. 양산문화원제23회관설당서예대전성료 전국에서많은서예가출품 관설당공후예경기양평군지평문 중 용호 현종 입선 송백 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