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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컬럼 •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즈음하여 9 된다.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고 말 한 바 있듯이, 보훈 가치를 실 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보 훈 정책의 모토를 ‘일류보훈’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만족스럽 다. 그 이름에 걸맞게 보훈정책 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데 1961년 국가원호청이 신설 되고 그 다음해 원호처가 되었 는데, 이제야 부(部)로 승격된 것 을 보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생 각된다. 정부조직으로 부(部)외에 원 (院), 처(處)의 형태로 다양한 조 직이 있었지만, 다른 조직과의 결합이나 분리 없이 해당 부처 가 처에서 바로 부로 된 경우로 는 환경부를 들 수 있다. 1980년 환경청으로 출범한 이래 1990 년 환경처로 되었고,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되 었다. 종래 보건위생의 일부로 여겨졌던 환경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헌법에까지 규정되면서 비교적 빨리 부(部)로 승격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되었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소관 법률의 시행규칙 을 제정할 때에도 처(處)는 총리에 소속된 기관 이므로, 독립하여 부령(部令)을 발할 수 없고 총 리령을 발해야 한다. 이것이 입법 프로세스의 일부일 뿐 실질적으로 총리실로부터 통제를 받 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독립성이 떨어지 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보훈처만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 다. 또 국가보훈처장은 정부에 따라 장관급인 적도 있고 차관급인 적도 있으나, 처장이 장관 급이든 차관급이든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 조기를 게양한 국가보훈처 청사 입구(국가보훈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