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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2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남조선’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택한 김정은정권 : 비교 · 선망 · 합류를 두려워하고 있다 동독, ‘비교 · 선망 · 합류’로 서독으로 ‘합류’통일 달성 북한, 한국 대중문화 차단하려 해도 소용없어 1991년 서명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비핵화공동 선언」 지금이라도 되살려야 글ㅣ김학준(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북한, ‘외화벌이’ 곤란으로 재외공관 철수시켜 지난 해 11월 11일 국내의 신문들은 북한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어 아시아 에서도 재외공관을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재외공관은 53개에서 48개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최대 10개의 재외공관을 추가로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 붙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에 차질이 빚어져 공관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외국과의 수교를 위해, 그리고 수교가 성사되면 자연히 따라가는 재외공관 개설과 유지를 위해, 북한은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해 밀수를 해가며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달러를 본국정부에 송금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면 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북한정권은 그러한 지적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외화벌이 에 힘을 썼다. 그런데 이제 외화벌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관 유지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조 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아예 공관을 폐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북한의 경제, 그리고 국가 경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