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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3호 53 북한은 핵 위협을 더욱 빈번히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자체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물 론 중 요하겠지만 한국형 핵공유 체제 추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중러 연대는 한국 외교에는 재앙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해지며 최악의 안보 환경 은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선 북중러 연대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러 원칙 을 천명하고 고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국 제사회 와 연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한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 여 러 시아의 레드 라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제공은 하지 않는다. 셋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군사기술 제공을 한국의 대러 레드라인으로 천명한다. 넷째,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 하여 전쟁 종료 후 건설적 관계 회복을 모색한다.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단층 국가는 외교·안보 및 경제의 다변화가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안보도 미국과의 동맹에만 편승하는 것은 위험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한 핵억지력 확보에 더하여 한미일 공조 + NATO, AUKUS 등 다변화된 포맷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기술 중심 국가들과 산업·자원 중심 국가들과의 분리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군사력 및 외교력과 함께 금융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함께 일부 첨단산업에서 기술 돌파를 노리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함 께 대 체 시장을 찾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 광물의 수입 다변화일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의 인태전략에 동남아-인도-중앙아-튀르키예의 유라 시아 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인태전략에 인도와 동남아가 핵심인 것은 맞지 만 이 들 국가들이 중앙아와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물류와 경제협력이 하나의 회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이 자원도 많이 갖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중요할 것이 다. 푸틴의 종신 집권과 한반도 및 국제정세 영향 필자 엄구호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박사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