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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월엄씨대종회보 43호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미중 경쟁 속에 서 중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 경제 의제를 서구와의 협상으로 해결 해 나가기 위해 서구와의 전면 대립은 피할 수밖에 없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 러시 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로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의 대북 영향력에서 중국과 러시아 의 격 차는 중국이 이를 염려할 정도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으로서 군 사 동 맹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해 볼 때 북중러가 빠른 시간 내에 동맹적 연대로 진화할 가 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북중러 연대가 장기적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연대를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북핵에 대한 대응이지 반중, 반러는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공조가 나토와 연계되어 반중·반러의 글로벌 안보구조화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일 공조와 나토와 아시아 안보 구조의 통합을 방해할 효과적 수단이 북한 카드인 것이다. 둘째,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위험 이 있 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에서 이를 공식화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적지만 푸틴의 평양 방문 등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가 자위권 차원임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사실상 핵보 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최근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 평양 방문을 통해 북러 정상 회담이후 중국 과의 소통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등 친러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 의 대 외전략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북한은 1990년 이후 핵능력 제고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병행 전략 을 추 진해 왔는데 이번 북러정상회담이 북한이 북미정상화를 포기하고 국제질서가 미중 진영화하는 것으 로 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대중, 대러 협력 강화를 선택하는 대외전략의 근본적 수정 의 가 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분위기 조성이 북한 외교에 기회적 측면이 있음 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 위협을 통해 서구의 군사 개입 수준을 제약했고 사실 상 사 전 억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북중러 연대로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대북 제재 능력을 상실 한다면 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