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page
30 2024년 2월 Special Theme 신간회 창립 97주년 특집 “한국독립운동과 신간회”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 민주주의운동 신간회의 비타협적 성격이 한계가 있다고 신간회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신간회운동이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신국가건설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 하 민족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되려는 운동 이 아니라, 과거 대한제국과 같은 전제국가가 아닌 새로운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신국가건설운동 이 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에 세계사적으로 확립 된 근대국가는 입헌주의 근대 국민국가였다. 근대 국 민국가는 근대 국가 중에서 입헌주의 체제에 기초해 있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국가를 말한다. 입 헌주의는 국왕 또는 정부의 권력 행사를 헌법을 비롯 한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사상을 말한다. 때문에 입헌주의 근대 국민국가는 법치주의, 권력 분립과 의회제도, 국민참정권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입헌주 의 국가체제는 미국을 거쳐 프랑스, 독일, 일본에도 확산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에게는 기본적 인 권과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 곧 노동자 및 농민 등 민 중들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 3권, 표현과 창작의 자 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피선 거권과 선거권 등이 중요한 권리로서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런 근대 국민국가 국민의 제반 민주주의 적 권리는 처음부터, 위정자들을 통해 시혜적으로 부 여된 것이 아니었다. 각계각층 민중들의 치열하고 지 속적인 투쟁을 통해 점차적으로 획득된 것이었다. 산 업혁명이후 자본주의경제가 성장하였지만 초기 노 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생활은 극히 열악하였다. 장시간의 노동과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적은 임 금과 수탈에 시달렸고, 노동의 기본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 걸쳐,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걸 쳐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지식인들이 참여한 무수한 투쟁과 치열한 노력, 희생을 거쳐 노동 3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획득해갔다. 표현과 창작의 자 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지난한 투쟁과정 이 전개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는 제반 민주주 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개혁과 민주주의운 동의 역사이었다. 1928년 2월 15일 열린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조선일보』 1928.2.16) 1927년 6월 10일 열린 신간회 창립대회(『조선일보』 192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