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page

12 2024년 8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이는 세계 최대·최강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나토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주권, 안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토 정상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탄도미사일같은 직접적 군사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부 채질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럽 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다는 현실 인식이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 했다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 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우크 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 럽과 인태(印太)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동아시 아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 글 로벌 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 인도태평양 안보체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 군 방위비 증액요구는 한국 과의 거래외교(Transaction Diplomacy)전략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시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며 동맹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해 왔다.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는 트럼프 1기 행 정부때 보다도 더 위험해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부각되는 ‘핵무장론’을 경계했 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유일한 최 선의 방책은 미국의 핵우산 강화이고 주한미군 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그 자체이며, 핵확장 억 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 · 미 양국 공동노력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협상을 진 행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나라에 분담금을 대규모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 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 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 화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DC 개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 상회의 참석 모습(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