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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 12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 중국억제정책 강화와 한 · 중관계 개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1월 16일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 석을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중관계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미국의 디커플 링(decoupling, 무역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분리 또는 차단)과 공급망 교란은 해법이 아니 다”고 강조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국 억제정책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견제발언으 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는 뜻을 이미 밝혔다. 중국은 차기 미국행정부의 대중 봉쇄정책 이 한층 강화될것으로 예상하고 한국과 일본과 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번 APEC를 계기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 (11.15)에서 시진평 주석의 발언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호적 입장 을 밝혔다. 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억 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의 관 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본 다. 중국 외교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 음으로 11월 1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visa)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내년 11월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가 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긴 밀한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이 큰 중국과 상호존중, 공동이익에 기반해 내 실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 최근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당선자 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할 수 있으며 김 정은과 브로맨스(Bromance)를 다시 벌이는 외교적 오판을 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 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발전에 자 신감을 갖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1기때보 다 더 많은 협상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선승리를 북미 협상을 재개할 기회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2024.11.16,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