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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 10월 Column     명사 칼럼 작은 소리 큰 울림 한에 동조해 활동할 요원들을 길러내려고 하 고 있다. 비단 대한민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 국 안의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도 비록 극소수 이지만 북한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에 간첩은 무슨 간첩이 냐?”라고 반문하는 국민도 없지 않지만, 북한 이 대남적화사업을 수정하지도 포기하지도 않 았음은 국내에서 드러나는 몇몇 사건에서 분 명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북한정권의 실체 또는 본질에 관해 지난날 대한민국 안에서 전개되 었던 토론을 돌이켜보게 된다. 어느 한쪽에서 는 북한정권이 지닌 ‘악적(惡的)’ 성격을 직시 하면서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인적‧경제적 교류와 특히 물질적 지원이 그 ‘악성(惡性)’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어느 다른 쪽에서는 그것들은 북한정권을 변 화로 유도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북한정권 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 언했으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받아들이고 탈 북의 1차적 원인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론하는 것을 남북관계의 진전에 해 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지난 ‘진보·좌파’ 정부는 법과 제도를 바 꿔가면서까지 간첩도 잡지 못하게 했다. 그 결 과, 2024년 9월 14일의 『조선일보』 보도에 따 르면, 2022년 11월부터 남한 내의 간첩 연루 자들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진보·좌파’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 오늘날의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후자의 인식 이 지나친 낙관주의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확 실해졌다. 그사이 비록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 지만, 그리고 몇몇 ‘보수·우파적’ 정부는 아예 지원을 끊었지만,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엄청난 규모로 계속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은 재임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그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김정은이 환영 하기에 충분한 여러 정보를 담은 것으로 추정 되는 유에스비(usb)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거 9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늘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떠 있다(연합뉴스 제공).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중앙 일보 제공). 남북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한 뒤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