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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 8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야 미국측과 진정성 있 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재 집권할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 전선을 동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하도록 하는 압박전략을 추진할 것으 로 본다.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는 생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종결 방안으로 러시아가 점령 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현실 지 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J.D.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중립화(中立化) 구상을 내놨다. 나토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 국으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는 유럽내 소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에 창 설되었다. NATO 헌장 제5조에 따라 회원국 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방 어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소련이 유럽을 공격할 때 미국이 유럽 방어에 나서는 것을 상 정한 조항이다. 나토의 방위비 부담 문제는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그 때 당시는 냉전시대여서 미국이 유럽국가들에 강하게 요청할 수가 없었다. 나토 창설 당시 12 개국에서 지금은 3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동 유럽과 발트 3국을 포함하는 나토의 동진 정책 에 따라 회원국수의 확대로 방위비가 당연히 증가했으며,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할당 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은 NATO를 탈퇴하겠다며 공공연하게 협박하 기도 했다. 올해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을 내지 않 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하는 마음대로 하라고” 러시아를 부추길 수 있는 발 나토의 동진 현황(중앙일보 제공)